■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역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기획하여 서비스 수요자에게 바우처를 지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전문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이란?

‑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이용자가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된 증표

■ 전자바우처 사업 운영 기본방식

(이용자)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소득 및 욕구조사 후 이용자 선정 → 국민행복카드 발급 (금융기관 등)

(서비스 이용) 이용자는 발급된 통지서와 함께 시·군·구에 등록된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 →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 → 이용자 바우처 결제

■ 2021년도 하반기 서비스 이용자 신청 안내

서비스 신청권자

‑ 사회서비스 이용 발급대상자

‑ 발급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후견인)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신청기간 : 2021. 7. 1.(월) ~ 7. 16.(금)

접수처 :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이용자 통지서에 안내된 자료 등을 참고하여 지역 내 제공기관 선택

‑ 전자바우처홈페이지 및 이용자 통지서의 제공기관 현황을 참고하여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 해당 제공기관에 유선 또는 방문 등을 통해 서비스 이용 신청

서비스 이용 제한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1인당 동시에 2개의 서비스까지 이용 가능

(다음 서비스끼리는 중복 이용 불가함 : 발달재활 서비스사업, 보완대체의사소통(AAC) 기기 활용 중재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 우리아이 심리지원 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

■ 국민행복카드 관련 안내사항

<국민행복카드 이미지>

국민행복카드 : 신용, 체크 등 금융 기능이 있으며, 국가가 제공하는

다양한 바우처 서비스를 한 장의 카드로 통합 이용이 가능한 카드

카드 발급기관 :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등 카드 3사

‑ 사회서비스 전용카드의 경우 예외적으로 사회보장정보원이 발급

발급 대상 : 바우처 서비스 이용자 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발급 가능

‑ 현재 바우처 이용자가 아니어도 국민 누구나 카드사 영업점을 통해 신청 · 발급이 가능하며 카드 기발급자는 향후 바우처 서비스 이용 시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

구분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
			카드사 발급	사회서비스 전용
발급 기준	(만19세이상) 본인 선택 (만14-19세미만) 체크카드		신용/체크카드 발급 제한 시 (신용불량, 계좌개설 불가 등)	만14세미만, 만75세이상, 노인단기가사, 장애인활동지원 중 발달장애인(지적ㆍ자폐)
결제 계좌	모든 은행계좌 가능	해당은행 계좌	필요 없음
발급 기관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IBK기업은행, NH농협, SC제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사회보장정보원
발급 방법	카드사 영업점 방문,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거나,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시 함께 신청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시 신청

‑ 바우처 서비스 이용 종료 후에도 금융카드(신용, 체크)로 계속 사용 가능

국민행복카드 발급 절차(신규 신청 시)

업무절차		처리내용		업무주체
신청서 작성･제출		∙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대상자)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사회 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 대리인 동의서’ (만14세미만) 작성･제출 (신청인 → 동 행정복지센터) ∙ (만14세~19세미만) 카드사 영업점 방문 ∙ (만19세 이상)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제출		신청인
신청서 입력		∙ 국민행복카드신청정보 입력		동 행정복지센터
카드 발급 정보 전송		∙ 카드 발급 신청정보 전송 (시･군･구 → 사회보장정보원(→ 해당 카드사))		시청
카드 제작･배송		∙ (금융형 국민행복카드) 카드사가 카드발급 상담전화로 본인확인 및 대상자 정보 수집, 카드발급 심사 후 제작 ․ 배송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사회보장정보원이 카드 제작 후 월 8회 이상 배송 (매주 월요일, 목요일) * 수취인 부재시 대상자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반송		카드사, 사회보장 정보원 (우체국)
카드 수령 및 결제		∙ 바우처 카드 수령		서비스 대상자

카드사별 국민행복카드 신청 장소

카드사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접수처	IBK기업은행, NH농협, SC제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백화점(신세계, 세이) 고객서비스센터 및 지역단 가입센터
문의처	1899-4651 www.bccard.com	1899-4282 www.lottecard.co.kr	1566-3336 www.samsungcard.com

국민행복카드 배송

‑ 금융형 국민행복카드

· (신용카드) 서비스 신청 시 신청자가 선택한 금융기관에서 카드발급 상담전화(TM)로 자격확인 및 심사 후 3~7일 이내 배송

· (체크카드) 금융기관 방문 시 즉시 발급이 가능하나, 즉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 배송 실시

‑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 사회보장정보원이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카드를 발급 (월8회)

· 카드 발급 후 1주일 이내에 우체국을 통해 카드가 배송되며, 2회 방문 시에도 수취인 부재 시 행정복지센터로 배송

국민행복카드 사용 등록

‑ (금융형 국민행복카드) 신용, 체크 등 금융기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카드사별 안내에 따른 등록이 필요하나, 바우처 서비스 결제를 위한 등록은 불필요

‑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별도의 사용 등록 불필요

국민행복카드 재발급

‑ (금융형 국민행복카드) 카드사 영업점 방문,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

*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신청은 불가

‑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서류 작성 (신규 신청 시와 동일)

이용자 국민행복카드 이용 시 유의 및 준수사항

‑ 카드 수령 후 반드시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보관

· 이용자가 바우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 등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사용으로 간주되어, 확인 즉시 자격 상실 및 관련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카드 분실에 유의하고, 분실하는 경우 즉시 재발급 신청

· 바우처 카드에 바우처 이용권이 담겨 있으므로, 바우처 카드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서비스 이용 불가

· 하나의 바우처 카드로 다양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이용이 가능하므로 서비스가 종료되더라도 바우처 카드 보관 권고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 또는 ARS(1644-9911)에서 서비스 대상자별 바우처 잔량 및 사용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음

구분	주요서비스	사업내용	서비스대상 기준	서비스 지원 방식	지원액	재판정
도 개발	우리아이심리지원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임상 전문가에 의한 치료설계로 선별 또는 혼합하여 제공 부모상담 : 아동 관련 정보 제공 놀이, 언어, 인지, 미술, 음악 프로그램 (부가서비스) 심리검사, 사회성향상 프로그램, 부모훈련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 - 만 18세 이하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 (확인 서류 有)	- 개별(1:1) 주1회, 월4회 - 집단(3인이하) 요일을 달리하여 주2회, 월8회 - 회당 60분, 12개월	월160천원 - 지원 144~112천원 - 본인부담 16~48천원	1회 (최대2년)
	장애인보조기기렌탈	-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정기 또는 수시 점검 및 유지보수 상담 및 정보제공	소득기준 無 만 24세 이하 장애 아동·청소년	- 렌탈 12개월 정기점검 연2회	월120천원 지원 648~504천원 (연2회결제) 본인부담 72~216천원 (연2회납부)	5회 (최대6년)
시·군 공동개발	아동정서발달지원	클래식 이론 및 실기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만 7~12세 아동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 예방 지원	주1회, 월4회 회당 60분, 12개월	월200천원 지원 180~160천원 본인부담 20~40천원	1회 (최대2년)
		정서순화프로그램		주1회, 월4회 회당 60분, 12개월
		- 기타서비스 연주회 관람, 음악회 참여, 무상악기제공 및 대여, 참여 아동 합주, 정서프로그램 임상사례 제공, 사전사후 진단 검사		반기별 1회 및 월 1회 이상
시·군 공동개발	아동주의집중력향상	아동 및 학부모 사전사후 검사 교구 활동(주판-암산 활용) 온라인 훈련(플래시 암산 및 게임 활용) 온라인 평가 프로그램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만 7~12세 아동	요일을 달리하여 주2회, 월8회 회당 60분, 12개월	월60천원 지원 54~48천원 본인부담 6~12천원	없음 (최대1년)

■ 지원 서비스 개요 ※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는 기존 대상자 중 선정 예정이므로 추가모집 없음

■ 서비스별 접수 시 필요 서류

서비스별 공통 서류 : 신분증, 건강보험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건강보험증 제출 생략)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 아래 중 하나 제출)

① 의사진단서·소견서, 임상심리사·청소년 상담사 소견서(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만 인정)

② 정신보건센터장이 추천한 아동·청소년 추천서 및 심층사정평가 검사결과지(추천서, 검사결과는 6개월 이내 작성된 것만 인정)

③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장이 추천한 아동, 청소년 추천서 및 심층사정평가 검사결과지

(추천서, 검사결과는 6개월 이내 작성된 것만 인정)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 장애판정을 받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 아동청소년, 척수장애 또는 근위축증으로 의사 소견서 및 진단서

(단, 6세미만의 지체 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동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가 있는 경우 인정)

○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적 장애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더라도 지체 및 뇌병변 장애를 수반하는 중복장애인 경우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장애인등록증(부장애: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을 제출할 경우 서비스 대상자로 인정

- 정신적 장애 : 발달장애(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정신장애인)

아동 주의집중력 향상 서비스

○ 별도 제출서류는 없으나, 필요시 소득 기준 판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확인증 제출 요청 가능

아동정서 발달지원 서비스

○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아동 담임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또는 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가 추천한 경우

(제출서류 : 추천서+심층사정평가 검사결과지 또는 소견서+심층사정평가 검사결과지 동봉)

○ 「정신보건사업안내」의 아동 청소년 심층사정평가 도구 검사 결과지 및 학교장 또는 정신보건센터장 추천서

(제출서류 : 추천서+심층사정평가 검사결과지)

※ 추천서 및 소견서, 심층사정평가 검사결과지는 6개월 이내 작성된 것만 인정